법령 개간촉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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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간촉진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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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해근 1 이영준 1 정태세 1 김인화 1 김선봉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98다55659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12.1.(119),230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개간촉진법 공유수면매립법 민법

1999년

2. 수원지법 1999. 7. 23. 선고 98나11328 판결 : 상고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][하집1999-2, 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개간촉진법 민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8다1732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9.1.15.(74),9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개간촉진법 민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7다3164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7.12.1.(47),3613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법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다2028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11.1.(955),2733]
   손해배상
   개간촉진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9391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[공1992.1.1.(911),124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개간촉진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7. 대법원 1980. 8. 12. 선고 80다1100 판결
  [토지인도][공1980.10.1.(641),13087]
   토지인도
  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1971년

8. 대법원 1971. 4. 20. 선고 71다195 판결
  [허가신청이행][집19(1)민,358]
   허가신청이행
   개간촉진법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520 판결
  [특별개간허가양도][집17(4)민,086]
   특별개간허가양도
  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69. 10. 23. 선고 69다15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7(3)민,21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개간촉진법